일리노이 총기 규제법 여전히 혼란

일리노이 주가 제정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주 법원이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최종 판결과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주 연방 하급 법원이 판결한 총기 규제법 가처분 신청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은 일리노이 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상급 법원이 이를 다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측에 이의 제기를 허용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시카고 연방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한 건은 지난주 서버브 네이퍼빌 소재 총기 판매상이 주장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총기 판매상은 연방대법원에 곧장 항소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하일랜드 파크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을 발의한 밥 모간 주하원 의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총기 로비 그룹에서는 법정 소송을 이어갈 것이며 살상용 무기를 거리에서 없애고자 하는 상식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번 결정은 이런 우리의 노력과 자신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총기협회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결정할 것이다. 동시에 신속 심리를 요청해 빠른 시일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연방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총기 규제법 심리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원에도 두 개의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대법원에서 이달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결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총기 규제법 관련 소송은 조만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규제법 총기 규제법 일리노이 주법원 일리노이 주가